민주당 '민주파출소' 관공서 사칭 혐의 고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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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관공서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민주파출소'란 이름의 사이트를 열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일부 단체가 '민주파출소'란 명칭으로 인해 실제 경찰서로 오해할 수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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