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IAEA와 협력 중단 공식화…사찰단 입국도 금지

지난달 12일(현지시각) 마수들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서부 도시 일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일람/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국도 불허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활동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은 2일(현지시각)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5일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0표, 반대 2표로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법에 따라 이란은 이란의 핵 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안전 보장’ 여부는 이란 원자력청의 보고를 통해 최고국가안보회의가 판단하도록 했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AEOI) 수장은 “이란의 핵 산업은 폭탄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핵 산업은) 이란의 국내 산업이자 기술이 이란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2일 내각회의 후 말했다고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국 금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 중단 소식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이 시점에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틴 기제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아에프페(AFP) 통신에 “외교적 해결을 위해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2015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합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합의 위반시 유엔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관련 결의안 2231호에는 이란 핵과 관련한 유엔 제재 절차 등이 담겨있다. 참여국인 6개 나라 중 어느 한 국가가 안보리에 이란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경우 안보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의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2006~2010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이란 개인과 단체의 여행 금지와 특정 글로벌 자산 동결 등 제재가 복원된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2018년 이란 핵 합의는 이미 파탄이 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럽은 핵 합의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스라엘은 스냅백 사용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이 스냅백을 발동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020년 8월25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방문을 요구했다. 테헤란/AP 연합뉴스

뉴욕 타임스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시비에스(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