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 대통령 '대출규제 맛보기' 발언 직격 "신혼부부·서민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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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지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중국인에게 오히려 '투기판'을 깔아준 격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6.27 대출 규제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주도하고 있음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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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지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중국인에게 오히려 '투기판'을 깔아준 격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6.27 대출 규제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주도하고 있음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매운 맛보기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생애 첫 내집을 마련하려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6억 대출 제한에 걸려 계약했던 집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무주택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되며 기회를 날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현금 부자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오히려, 서울 강북 등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이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반기 가계대출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한다. 출산율 제고,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출도 25% 감축한다"며 "빠듯하게 빌렸던 돈도 급히 절반을 갚아야 하는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 급작스럽게 수요를 억제하면 부동산 거래량도 줄 수밖에 없다"며 "거래량이 줄면 한두 번의 매매로도 시세가 고가로 형성된다. 중국인에게 오히려 '투기판'을 깔아준 격이 된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주 의원은 "주택 매매가 줄면 전세나 월세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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