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계엄 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납득 안돼" 신경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9차 공판
윤석열 측 "요구받지 않아 효력 의심"
박억수 "인계에 이첩 포함된 것" 반박
서울중앙지법 도착 당시 질문엔 침묵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