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세사기 현재도 진행형…신탁사기 피해실태부터 신속 파악”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사회적 협약식 참석…“LH 피해주택 매입기준 마련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신탁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 "3만 피해 임차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신탁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에 참석해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전세 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기관, 신탁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탁 사기 피해 사례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탁 사기는 여러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도 악질로 손꼽힌다. 건물주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랄 경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다.

신탁사에 넘긴 집에 전세를 놓으려면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신탁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가 이어져왔다.

신탁 사기 주택은 그동안 LH의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오랫동안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11월11일부터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 범위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8월 법이 개정돼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이어 "매입 지연이 장기화함에 따라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탁 사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LH 이한준 사장, 신협, 신탁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