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초부유층 상속세 50%’ 도입 여부 국민투표에 부친다

스위스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할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전날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제안한 50% 상속세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11월 30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의안은 상속 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857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내용을 담았다.

스위스에서는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청년사회주의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50% 상속세 도입' 국민투표를 성사시켰다.

블룸버그는 영국의 비거주자 혜택 철회와 노르웨이의 부유세 도입 등으로 인해 최근 초부유층이 스위스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번 발의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흐름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연방의회와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부유층의 탈출과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와 우파 성향 정당 연합과 경제계 단체들도 의기투합하여 상속세 도입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혹한 50% 상속세는 가족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