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중앙 과도한 불균형, 국가 발전 저해…지역균형발전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의 사회·문화 분야 핵심 쟁점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개별 도시 차원의 개발을 넘어서 '광역 단위'로 연계·통합 발전하는 방식인 '광역화(廣域化)'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공약은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등을 하나의 거점권으로 묶어 철도·도로·산업·복지·문화 인프라를 협업 강화해 동반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기화하는 의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대화에 나설 것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 간 과도한 불균형은 이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계층 중심의 성장 전략은 오히려 특권과 특혜를 낳고, 지방 소멸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서도 '지방 배려'를 넘어선 '지역 우선' 기조로의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할 때,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 거리, 인구 소멸 정도 등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원 정선군은 1.5, 전북 무주는 1.3 등으로 가중치를 산정한 뒤, 이를 예산 배분에 곱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영향 분석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중심 국토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5극 3특' 체제 구상도 본격 검토한다. '5극 3특'은 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수도권 등 5대 초광역 거점권역을 육성하고, 강원도·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재 양성 기관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 등이 언급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 기관 북부·동부 이전 당시 시민들이 기준만 명확하다면 수용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선 “이미 수도이전과 기관이전으로 큰 혜택을 받은 대전·세종·충남보다 부산처럼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의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선 “사실 가장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문제”라고 토로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일부 복귀 움직임이 있고, 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와 토론을 서둘러 진행하되, 신뢰 회복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