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기자 "제왕적 대통령제" 질의에 이 대통령 "어폐 있어"

"여대야소, 국회의 견제 기능 약화 우려"에 이 대통령 "그게 국민의 선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소정 미디어펜 기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여대야소 상황을 견제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구상이 있느냐는 이소정 미디어펜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소정 미디어펜 기자는 3일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60% 육박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하고, 한 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고, 여당이 다수당인 점도 변함이 없다”라며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말씀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 의석에, 안 그대로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상황은 여대야소거나 야대여소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는데, 드디어 야당이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통령을 선택한 것을 두고 “무지하게 좋다는 뜻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다”라며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하신 건데, 그걸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잘못하면 선거에서 당장 심판당한다. 잘못하면 바꾸겠죠”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여대야소 견제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상태가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정 지지율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두고서도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다”라며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도 힘들어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대통령 자리로 옮겨왔지만 저희가 한 일의 반사적 측면이 있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대통령은)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상황 따라 다르다”라고 반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다”라면서도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는다. 권력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