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주도 검찰 개혁 논의 본격화…9일 공청회 개최

배준우 기자 2025. 7. 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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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합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 4법'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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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합니다.

법사위는 오늘(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 4법'도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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