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수능·내신 절대평가…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필요"

[EBS 뉴스12]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국시도교육감들을 만났습니다. 

교육감들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은 '교육'이라며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자치 개선 방안 등의 과제를 국정위에 제안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후 한 학기가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교학점제 사이의 괴리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부담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선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도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3 2학기까지의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또, 수시·정시를 통합한 새 대입 전형을 마련해 고3 2학기 이후에 적용하자고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은희 대구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수능을) 9월로 당겨서 모든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3학년 2학기 학생부를 11월까지 그대로 정상적인 수업을 해서 12월에 대입 (수·정시) 통합 입시를 하자…."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수 규모가 요동치면서, 세수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큰 폭으로 변해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들은 교부금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 일정 예산 규모를 벗어날 때는, 최대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게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인건비는 실제 수요에 맞춰, 운영비와 시설비는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교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교사 정원 기준을 바꾸고 그 관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학생 수만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급 수, 교육 과정 다양성,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교원 정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 정원을 보장하는 '기초 정원제' 도입도 제안됐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