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육자료법 보류…사립대 구조개선법은 통과

[EBS 뉴스12]

AI 디지털교과서를 모든 학생이 쓰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선택이 가능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장 혼란의 우려는 없는지, 조금 더 살피겠다는 건데요. 

한편,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학기 학교 현장에 도입됐지만, 낮은 현장 채택률과 접속률로 도마 위에 오른 AI 디지털 교과서

여당은 당초 어제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이 AI 교과서의 지위를 정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법안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해, 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짧은 시간의 기간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그 안에 정리된 무언가를 가져오시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AI 교과서의 교육 자료화가 담긴 만큼, 장기적으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현장 혼란과 교과서 업체와의 갈등까지 풀어나갈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는 재정난 등의 위기로 부실해진 사립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대는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직원, 학생들에게 위로금을 준 뒤 남은 금액의 15%를 설립자에게 해산 정리금으로 지원해,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사립대학의 정상화와 지역 고등 교육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데에서는 분명합니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던,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