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동생이 몰고 세금은 누나가… 한성숙 ‘편법증여’ 의혹

공동소유에도 본거지 동생 주소
440억대 자산가 꼼수증여 논란

한성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고급 수입차를 동생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44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세금 수백만 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남동생 A 씨와 2014년식 ‘벤츠 GLK 220 CDI’를 99 대 1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확인 결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1%의 지분을 소유한 A 씨의 주소로 등록됐고, 자동차 보험 역시 A 씨 부부 명의로만 가입돼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차량 지분을 99 대 1로 나눈 후 소수지분 보유자가 차량을 전유하는 것을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례로 꼽고 있다. 공동명의이지만 A 씨만 차량을 실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여 또는 자산의 대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A 씨는 최소 300만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통상 가족 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후보자가 2019년 A 씨에게 통상적으로 차량을 양도했을 경우, A 씨는 해당 차량의 당시 표준시가(약 1400만 원)의 7%인 약 100만 원을 취득세로 냈어야 했다. 반면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을 99 대 1로 나눌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 후보자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해 203만7210원을 A 씨 대신 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