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11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3 hihong@yna.co.kr

-- 지역과 관련해 질문드리겠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

작년 5월에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신설 개청됐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천과 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 군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지역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역 정치권과 연구기관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 양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생각은?

▲ 이것도 역시 어려운 질문이다. 대전·충남 언론인은 반대의 질문을 할 것 같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고,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세부적 구체적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제가 해양수산부(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에서 일부 반발, 일부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는 '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느냐' 그런다고 한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뜨리는 일이다. 제가 경기도 남부, 수원 지역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북부, 동부, 서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도 좀 많이 시끄러웠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을 하더라. 제가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도지사로서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사실 못 들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본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해수부 얘기를 좀 하면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좀 하고, 그래도 소위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그러니까 호남, 영남, 강원도, 경북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 사실은. 그런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전, 세종 이런 쪽으로, 충남으로 집중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그중에 하나가 해수부다. 사실 부산이 해수부가 있기는 또 적정하다. 또 지금 특수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부산으로 옮기는데 그거 '절대 안 돼. 다 가질 거야, 우리가'(라고) 대전, 충남 시민들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전, 충남도, 세종도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의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옮겨 온 기관 중에 그중에 함께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천도 제가 있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왜 부산 가냐, 인천 와라' 이런 사람 있다고 해요. 아니, 대전 갔으면 됐지, 대전에서 다른 데 갈 거면 인천 와라. 그거 말이 되겠나.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인구도, 경제도. 그런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와라, 갈 거라면…이런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오해할까 봐 마저 말씀드리면 해사법원 얘기다.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잖나. 수요가 있을 테니까 둘 다 하면 되지, 둘 다. 인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해'(라고) 역시 이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 관련된 시설이 연구 기관 한쪽에 다 몰자, 참 어렵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한데 머리를 싸매보도록 하겠다. 어느 게 합당한지, 결국 선택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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