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도 국회의원 국회 출입 못 막는다"…계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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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 군·경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안도 담겼다. 국회의장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이 국회 경내에 들어서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장소, 출석자 수와 출석자에 대한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 문구와 비상계엄 해제 뒤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 연기권 등도 각각 삭제했다.

법사위는 계엄법 개정안에 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