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 4.5일제, 시행 시점 특정 불가능…추경, 추가 계획 없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대통령 기자회견
“추경,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효과 높을 것…민생지원금으로 재분배 효과”
“4.5일제, 갈등 심해 사회적 대화 통해 점진 추진…노동시간 단축은 필요”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기대효과는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안은)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또 (추경을)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지 않냐"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선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주 4.5일제가)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쨌든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별도 제안한 주 4.5일제 방안에 대해서는 "4일 동안 한 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4.5일제가 아니라 변형 근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