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만드는 건 가능"

"국회의 입법적 결단 문제…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직접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속도전에는 "국회가 하기 나름"이라며 "국회에서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고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던 봉욱 정무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임명한 데 대해선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고 누구와 아는 사람이라는 등 인연으로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