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성급 호텔서 ‘수입 소고기’ 허위 제보한 40대 남성 징역 2년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3일 대구의 5성급 호텔에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거짓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단속이 나오기 이전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 측에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