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 직격… “중국 빼고 미국기업만 규제”

트럼프정부에 협상서 해결 촉구
李대통령 공약…“과도규제”비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ngming@munhwa.com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의회까지 거들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 협상팀은 지난주 한국 협상팀의 방미 당시 디지털 교역 관련 한국의 규제에 대해 분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법안이 중국의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기업들만 겨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강도를 높일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 때 미국 협상팀은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전자 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디지털 교역의 비관세 장벽으로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이 지목됐지만 하나같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