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가능... 정부가 할 일은 부작용 최소화"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것은 결코 안 돼"
"추석 전 검찰개혁,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의 큰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 스케줄에 힘을 실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검찰 개혁의 반대 여론이 없다"고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 수사를 조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종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도 예시로 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완전한 제도 정착까진 한참 걸리겠지만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