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6

화상 연결로 지역 언론 질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화상 연결로 지역 언론사 기자가 질문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보이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했다.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기초지자체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 옥천신문은 제가 시민운동 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 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이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다.

지역 균형 발전 과제 그리고 지역에서도 집중화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실제로 제가 과장이 아니고 경제 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다.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상당히 많다.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흐름인 것 같다. 그 자체를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어떤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이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해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다.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되어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게 참모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땡땡(00) 수당이라고 하자. 땡땡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니까, 군 단위니까, 인구 소멸 정도도 심하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씩 줘서 여기는 예를 들면 1.5. 전북 무주는 일 점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다. 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해서 자동 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나.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 그런데 주장이 엇갈린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다. 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 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나.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지만 그게 이제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럴 건, 그 때문에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알지 않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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