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추가로 지급할 계획 일단 없어...재정 녹록지 않아"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필요할 경우 추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코로나19 때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그때 정부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골목상권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이지 확정된 건 없다. 차라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근데 소비진작, 소득지원 효과가 있다.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에 어디서 쪽지 같은 걸 받았는데, 좀 비싼 수입과일을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받으면 한 번 사먹어봐야지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소득지원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히 크다"라고 했다.

이어 "저수지로 보면 (가뭄 때)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지역이다.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다.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추후 추가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상황이 또 할만큼 녹록지 않다"며 "다시 억지로 이걸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지만 세상이 꼭 계획대로 되는건 아니더라"라고도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