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대법원까지 손절한 '반대 위한 반대'···순천 '공공자원화시설' 공정·투명·신뢰 재확인

소강장 반대 시민연대 제기한 집행정지 기각
1심 이어 2심 대법까지···고발 명분도 사라져
쓰레기 문제 해결·주거환경 개선 게임체인저
동네주민들도 적극 지지···"우리 마을의 미래"

[서울경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발전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 마저 외면하며 순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의구심은 단 번에 사라지게 됐다, 정책 추진에 대해 공정성·투명성과 함께 신뢰성까지 확보했다.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의 주장은 신뢰는 물론 공감대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 받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 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격하기도 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는 지난 3월 28일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찬성과 함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소각장(공공자원화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쓰레기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복합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