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 4.5일제, 점진적으로 해야… 일괄 시행은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 4.5일제가)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쨌든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야당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방안에 대해서는 “4일 동안 한 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4.5일제가 아니라 변형 근로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질의응답

기자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이 기대하는 부분이,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 5일제가 너무나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죠. 했는데, 그건 내용이 좀 달랐어요. 4일 동안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 그건 4.5일제가 아니죠. 변형 근로제 비슷한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노동 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해요. 한 달 반쯤 된다고 하죠? 한 달에서 두 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부에서 지적이, ‘아,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 이런 데만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죠.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도 줄이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닐 거고, 그게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 준다, 그래서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쉬어 준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매주 한 번, 그러다 어느 날 반공일이 생겼죠. 그러다가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되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