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거래 활성화'…경남도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난해 1만5796곳 전국 세 번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등 구축
중개수수료 등 지원 거래 활성화
원격근무 공간·창업센터 탈바꿈

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자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귀농·귀촌 등 지역 특화 모델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빈집 거래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경남도는 3일 ‘도 빈집관리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발맞춘 중장기 전략으로, 도내 빈집 현황을 진단하고, 관리·정비·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실행 방안을 체계화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1만5796곳으로,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진주(1843곳), 창원(1605곳), 남해(1227곳), 하동(1119곳), 의령(1100곳), 통영(1071곳) 등 6개 시·군이 1000곳을 넘어섰다.

반면 양산(202곳), 산청(302곳), 창녕(321곳) 등 3개 시·군은 500곳 미만에 머물렀다.

도는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의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도는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를 비전으로 삼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광역 단위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의 발생, 현황, 활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그간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도시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 위험이 큰 3등급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의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활용 측면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 빈집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 빈집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앞서 남해군 차면마을, 통영시 달아마을 등은 빈집재생 사업을 앞세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촌·귀어인의 정착을 유도한 바 있다.

도는 민간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빈집애 플랫폼’에 매물을 공개하고, 중개업체와 연계한 거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협업 공인중개사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을 철거와 활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빈집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