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통과 조짐에 “돼지는? 닭은?”…예산·행정력 낭비 우려

2일 오전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한 한우 축사에서 축산업자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가 섞인 사료를 배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한우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돼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우농가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 움직임에 양돈 등 다른 축종 농가도 경쟁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한우법 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가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있지만 한우 1마리당 장려금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축·출하 장려금에만 연간 약 120억~15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과 사룟값과 도축비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해 적자가 쌓인다는 이유로 한우 농가는 한우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전 정부에서 반대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건의를 받아 한우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송 장관은 “한우 농가만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면 돼지·닭·오리 등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으로 전체 축산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여야 합의에 따라 농식품부는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임된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한우법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 정부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이 임박하자 양돈 등 다른 축종 농가들도 별도 법 제정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기존에 농식품부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써 나타나는 것이다.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의 한돈법도 지난 4월 발의된 상태다. 최재혁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한우법이 통과된다면, 형평성을 고려해 한우보다 산업 규모가 큰 한돈에 대해서도 별도 법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도 “한우법처럼 특정 축종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이 마련된다면, ‘양계법’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특정 축종에 대한 특별법이 생기면 지원에서 차별 받을까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축종에 대해서까지 단체들이 특별법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한우법이 제정되고 나면 다른 축종 지원법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