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0원에서 시작한 이재명정부…첫달 18조원 끌어썼다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약 18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올해 상반기중 누적 대출금은 88조6000억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91조6000억원)보다 3조원 줄었다.

정부의 월별 대출금은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5월 0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 0원에서 새로 시작했다. 6월말 일시대출금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했다"며 "현정부의 재정 기조나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다"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총 84회에 걸쳐 누적 173조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그만큼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정부의 잦은 일시 차입에 대한 국회의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없이 한은의 일시 대출로만 상반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가 한은의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