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vs "정상화 필요"···특활비 복원 두고 여야 ‘대립’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민주당에 의해 복원이 추진되면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박수형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일 종합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에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 특활비 문제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 차관은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은 현재 특활비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는 기밀성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차 추경할 때 경호처의 경우 특활비의 사용처와 목적이 비교적 소명이 잘 이뤄져서 예산이 전액 반영된 사례가 있다”며 “검경과 감사원, 대통령실도 (특활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예결위에 제출하고, 절차를 잘 마련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비서실, 검찰청, 감사원 등 운영비를 지금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특활비 삭감했는데 저희도 살아보니 없이 살 수 있더라”고 꼬집었다.

박수형 의원도 “작년에 ‘특활비 없다고 나라 살림 못 하냐?’라고 해놓고선 여야 바뀌니까 다시 예산을 달라고 청구를 하냐”며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한 건 계엄 전”이라며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면 질의로 특활비 복원을 신청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조승래 의원은 구두로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며 “폐지가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전제로 정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정권 때는 어떤 기준으로 특활비를 삭감했느냐”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번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 여기서도 또 내로남불이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반영됐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