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리자"…尹정부땐 전액 삭감

핵심요약

"고도의 보안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증액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같은 명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가 심사중인 2차 추경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운영위를 통해 서면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실 및 안보실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만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액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한 검토를 전향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 중 하나로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삭감된 대통령실·안보실 예산은 82억 5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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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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