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이자 보답"..조국혁신당, 검찰 인사에 강한 유감 표명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승진·중용된 데 대해 혁신당 측은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인사"라고 성토했습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 등 당시 출국금지를 주도하거나 연루된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들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은 오히려 영전했다"며 "이 인사는 조롱이자 기소하지 않은 자에 대한 보답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총장은 특히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했고, 이를 막은 출입국본부장 차규근, 긴급 출금 요청을 작성한 검사 이규원, 이를 조율한 이광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모두 검찰 기소 대상이 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정당한 공익 조치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규근 의원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한 검사들이 승진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며 허탈감을 드러냈고, 이광철 위원장은 "검찰 조직은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서 벗어났다"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지검장, 대검 차장에 노만석 검사,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검사 등이 임명됐고,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맡았던 송강·임세진 검사는 각각 광주고검장과 남부지검 금융부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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