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현장점검 '서울 전역·경기 과천·성남 분당'으로 확대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관계기관 현장점검을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 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장점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조사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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