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한달, 재계는 어찌 보나 [김세형칼럼]

기업인 출신 장관 대거 기용
실용주의 인선 기대감 상승
상법·노란봉투법 등은 우려
재계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이재명 정부 출범 딱 한 달이 지났다. 역대 정권 가운데 입법·행정·사법 등 사실상 3권을 움켜쥔 가장 힘센 정부이기 때문에 숨죽이고 바라본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간 야당 대표, 재벌 총수와 경제단체, 언론사 대표와 대화하고 G7 정상 외교도 무난히 소화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장관을 뽑느냐다. 경제장관에 기업인 출신 3명을 스카우트하고 AI 수석을 임명하는가 하면 전임 정권 장관(송미령)을 유임시키는 파격 인사에 평가는 좋은 편이다.

“장관 인선을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실용주의적으로 잘해 나가리라 본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장관에 임명해 걱정했는데 그와 통화해보니 생각보다 온건하더라.” 손경식 경총 회장과 필자의 통화 내용이다.

새 정부 한 달의 평가는 갤럽의 취임 후 첫 지지율 조사에서 64%로 비교적 높게 출발한 데서 여론의 향배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글쎄,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 의견이 엄연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새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한다.

주요 그룹 한 CEO의 말이다. “요즘 한국의 큰 기업들에는 미국 등 대표적인 우방과의 관계 설정 등의 확인이 더 중요한 요소다. 또한 근래 한국 정치에서 방향 결정에 장관이 하는 일이 얼마나 되나.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들 때도 많다”고 말한다. 향후 한미, 한·EU 정상회담 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하고 일자리 마련,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수차 강조했다. 아직은 방법론(How)을 국민에게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추경으로 마련한 소비쿠폰 13조원은 한국 경제 규모에서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GDP성장률 0.1% 효과). 결국 기업 투자와 창업 열기 등 기업이 팔을 걷어붙여 “한번 해보자”고 해야 가능할 일이다. 새 정부의 경제 입법 과정에서 재계와 갈등을 빚으면 그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경제 7단체 대표와 상법 개정내용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재계가 반대하는 부분(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은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매정하게 대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재계의 진의를 못 믿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주 52시간제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해 대만과 생사를 걸고 경쟁하는 반도체 업계가 애걸복걸했는데도 시치미를 뚝 뗐다.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힘센 대통령의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 선물을 주지 않았다.

AI 혁명에서는 자본, 인재, 에너지(가격)가 성공의 3대 요소다.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들이 원전 르네상스로 도는데 한국은 초강성 탈원전주의자를 환경부 장관에 앉혀 놓고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노총 출신 노동장관은 노란봉투법, 주 4.5일제를 관철시키겠다 한다. 농림장관은 인생철학을 돌연 바꿔 양곡 관리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러한 법들은 자유시장경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업가정신 활성화라는 한 방향을 가리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새 정부 출범 한 달은 분위기 조성용 허니문 기간이었다. 민노총 86 강성 이념가들이 ‘청구서’를 요구한다면, ‘경제 성장’으로 가기 위해 재계가 요구하는 ‘청구서’도 있다. 두 청구서가 충돌하게 국정을 운영하면 그 결과는 6개월, 1년 후 경제 성적표로 나타날 것이다. 유보된 평가는 그때 내려질 것이다.

[김세형 논설고문]

김세형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