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인준 통과?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저항… 당내 민주성·야성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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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인준 통과?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저항… 당내 민주성·야성 회복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나경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계속 농성 중이신가요?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항의 농성 중이고요. 지금 7일째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로텐더홀을 잠시 아침에 세수하고 오는 시간 1시간 반 정도 빼놓고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앉아요.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앉아 있고 또 잠시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텐더홀을 지나는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 정창준 : 다소 불편한 질문이지만 의원님의 숙식 농성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웰빙 농성이다, 피서 농성이다, 절실함이 없어 보인다 등등. 이런 얘기들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나경원 : 저는 결국은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총리는 배추 농사를 지어서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450만 원씩 유학 자금을 몇 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의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 5년 동안 산수가 맞지 않습니다. 5억 정도의 세비 수입 등이 있었는데 13억 정도의 지출과 자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억에 대해서 전혀 해명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한 흔적도 내놓지 않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러한 총리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것 같고요. 그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서 저의. 아니, 농성을 하면 뭐 단식 농성만 합니까? 항의 농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곳 로텐더홀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고 로텐더홀에서 정말 잔다는 것은 사실은 잠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농성 장소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도 찾았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 나경원 : 메시지야 분명히 하지만 면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싸우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과 보훈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 대표적으로 보호해 드렸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의 형이 촛불행동 대표로서 선출이 되자마자부터 조기 대선 시민 행동을 주도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보훈 인사라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법사위원장 문제인데요.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국회는 오랜 관행이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서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국회 안에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300명을 뽑고 국회의원의 다수당 마음대로면 소수당을 지지한 분들의 의사는 전혀 포함이 안되는, 전혀 모을 수 없는 그런 국회는 국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의장하고 법사위원장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요새 그들이 어제도 방송3법을 통과시키고 소위 그들이 공공기관장을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었는데 지금은 알박기방지법이라 그래서 공공기관장들 다 물러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이런 법안들 그냥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내놓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느 여당 중진은 그러더라고요. 내년쯤 되면 내놓을 수 있다. 그건 뭐냐? 속도감 있게 본인들이 다 장악할 거 장악하고 방송 장악하고 공공기관장들 완전히 장악하고 이런 거 다 끝나면 내년쯤이면 그래도 국회 정상적으로 한번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법 장악이죠. 지금 검찰청해체법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사법장악법들 같은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리는 저는 수단이었고요. 그래도 제가 농성해서 이런 인터뷰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견제와 균형이 있고 모든 것이 그동안의 역사와 관행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왜 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되면 너무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다 갖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안 하시겠어요? 지금 방송3법 어제 통과한 것도 보니까 지금 있는 사장이고 이사회, 이사장 다 3개월 안에 무조건 물러나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를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거 다 정해놨는데 무조건 이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다 물러나라. 그리고 이사 수는 다 두 배로 늘린다. 그리고 이사의 한 60%는 시민단체 친여 단체들이 다 선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 정창준 : 일단 방송3법 조금 속도는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 나경원 : 어제 일단 소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뭐 쇠는 달궜을 때 내리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인사, 입법 그리고 또 특검 이런 걸 속도감 있게 통과시켜 전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주장한 거 하나도 내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의 이 농성이 웰빙 농성 들어서 더 그것만 부각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성이라는 걸 왜 하나 하고 또 들여다봐 주신 국민들이 계셔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김민석 총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 정창준 : 의원님도 인정했듯이 민주당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농성은 이제 접는 건가요?

▶ 나경원 : 실질적으로 로텐더홀에서의 이런 항의 농성은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의 저항을 계속해야 된다. 하나는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 검증에서 보면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각종 범죄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범죄 혐의는 돈이 비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받은 거라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없는지, 뇌물 수수의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거고요. 적어도 본인이 스스로 증여세 냈다고 했는데 지금 증여세 납부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세 포탈도 있을 테니까 한번 이런 형사 절차, 사법 절차에 의한 투쟁을 좀 생각해 보고 그다음 법사위원...

▷ 정창준 : 지속적인 투쟁을 하시겠다.

▶ 나경원 :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이 형사 고발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갖고 있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는 새로운 입법 독재, 한마디로 입법을 속도감 있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줄이는 거. 그래서 대통령 재판이 정지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사법부가 자꾸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헌법 84조는 새로운 기소를 말하는 거지 재판 정지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그 경우 어떨 때 다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보면 판결이라는 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재판 다시 받으셔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김민석방지법이라고 발의를 했더라고요. 어떤 법안입니까?

▶ 나경원 : 김민석방지법이요? 제가...

▷ 정창준 : 일단 자료 미제출이나 위증 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 나경원 : 그런 거죠.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같이 버티면 저희는 아예 인사 검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번에 무자료, 무증인 그런 3무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법을 통해서 의사는 표시하고 그 의미는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그 법안에 반대하겠죠. 아마 본인들이 야당 되면 또 그 법안 만들자 그럴 거예요.

▷ 정창준 : 여야가 항상 입장이 바뀝니다.

▶ 나경원 : 아니, 그런데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되었을 때 공공기관 3,080개 자리 중에서 1년 차까지 86%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EBS 이사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는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작년까지도 유시춘 이사장, 유시민 씨 누나 아니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나도 안 내놓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알박기방지법 바로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장들 다 나가라. 이 법이 통과되면 또 그것도 아마 3개월 안에 다 나가라 이런 법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재미있는 걸 넘어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특활비도 작년에 82억 있었는데 몽땅 0원으로 만들었잖아요, 불투명하다고. 그리고 검찰청, 감사원 특활비도 다 0원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 복원시키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91억 원으로 증액해서 지금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되죠. 우리 할 때 그냥 정도껏 야당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몰상식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그냥 아무런 일도 못하게 그렇게 견제하더니 이번에 본인들 그냥 정권 차지하니까 다 그냥 다시 본인들 또 마음대로 하네요.

▷ 정창준 : 소회를 충분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로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나경원 :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셨으니까 저는 잘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사 중에서 일부 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또 기대를 주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면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당 일방 독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야당을 만나고 보여주기식으로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오셔서 협치를 말씀하실 때 저희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표시로 모두들 기립해 드렸고 또 나가실 때도 저희 쪽에 오셨을 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야당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좀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 총리 인사 철회인데 끝까지 안 하시네요.

▷ 정창준 : 검찰개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어제 퇴임하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을 했는데요. 심 전 총장의 퇴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나경원 : 여러 가지 소회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검찰청 해체를 하는 법이고 이것은 이제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전혀 안 줌으로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일종의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법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검찰이고 두 번째가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 추진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 나경원 :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네 가지 법이 있잖아요. 검찰청법은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이라는 말로 남으면서 기소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와 공소 유지. 그리고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7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청은 행안부에 또 직속으로 따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드느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를 맡길 거냐 중수청이냐 또는 공수처냐 이거를 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그래도 수사권을 검찰청은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겁니다. 왜? 수사권이 대통령의 산하에,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경우에 그 수사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로 일종의 야권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여당에 반하는, 대통령에 반하는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의미의 이런 검찰청 수사권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검사들에게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검찰청의 수사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시킨 건데 지금 이 법안이 완성되고 나면 완전히 대통령 마음대로의 수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만 있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라 그러면서 어제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수사관이 손, 팔도 탁 붙잡는 사진도 나오던데요. 아무런 관련 없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까지 다 불러서 이런 특검을 통해서 아마 지금 사정 정국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결국 일부 권력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수사 권한이 경찰로 가면서 그동안 검경 수사권 분리하게 되면서 상당 수사 권한이 다 경찰로 가는데 이것이 적체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당내 상황 좀 알아볼게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비대위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나경원 : 실질적으로 송언석 비대위는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8월 15일 이전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당도 8월 2일, 3일에는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당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당이 안정되고 그 역할을 하려면 당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 15일 이전에는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이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준 :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혁신위에 거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 나경원 : 보통 힘 있게 혁신을 하려면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가 하셔야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또 너무 안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를 구성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의 또 공약이었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까지 빠르고 힘 있게 혁신할 것은 혁신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뭔가요?

▶ 나경원 :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겠죠. 저는 과거에 여러 가지 안타까웠던 상황들의 핵심은 당의 민주성이 상실된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우리 당이 절차를 중요시하고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사실 의견이 상하 교류도 잘되고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굉장히 당이 폭력적, 폭압적으로 됐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연판장 사태 때문에 당대표 출마를 못한 적도 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이나 그런 절차가 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의 민주성을 회복해서 당이 좀 절차에 맞고 민주적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의 핵심은 당연히 패거리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 되면서 활발한 소통을 하고 그 안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거의 핵심은 공천 제도입니다, 공천 제도. 공천 제도가 시스템화되면 우리가 정말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할 말 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정말 당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 공천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민주성 회복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 필요하고 제도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은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성 회복을 위한 역량 강화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나 의원님도 유력 당권 주자입니다. 당대표 출마 고심 중이신가요?

▶ 나경원 : 지금으로는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느냐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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