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50% 상속세"…스위스, 국민투표로 슈퍼리치 다 떠나나

슈퍼리치 대상 '50% 상속세' 방안 추진
오는 11월 30일 국민투표로 결정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 가져올 것"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인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도입 여부를 오는 11월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지난 2021년 11월 국민투표 참여하는 스위스인. (사진=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전날 슈퍼리치 50% 상속세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11월 30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진보 성향인 청년사회당이 2022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제안했다.

현재 주(州)별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속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85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에서는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그러나 스위스 연방의회와 정부는 부유층의 탈출과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일부 고액 자산가 중에서는 스위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스위스로의 이주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도에서 우파에 이르는 정당 연합과 경제계 단체들은 반대 연합을 결성, 상속세 도입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가혹한 50% 상속세는 가족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