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협치 말하지만..." [MBN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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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서정표 MBN 기자 출연 :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방송일 : 2025년 7월 3일(목)

[전문] ○ 앵 커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계시나요?

● 김현철 아직까지 30일밖에 안 됐으니까.

○ 앵 커 허니문이다.

● 김현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봐도 몇 가지 뚜렷한 방향성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긍정적인 것은 우선 수사적인, 말로 하는 레토릭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항상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도를 표방하고 또 실용 정부로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협치하겠다. 이런 참 좋은 워딩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나타나는 모습들은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행태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위 배분 문제라든가. 당연하죠. 그것도 사실 과거의 관행으로 얘기한다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힘에 줘야죠. 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안을 태워서 올라갈 때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안 내면 본회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앵 커 보통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야당에게 관행이었는데

● 김현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나 예결위 모든 상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임위를 다 독식하겠다는 건데 그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앵 커 협치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변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또 소위 우리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법안들, 법안들을 물론, 뭐 조금 시차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이라든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3법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법안들을 궁극적으로는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각에도 전체 과반 이상을 민주당 출신 의원들로 포진한 것도 다 그런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 앵 커 인선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 참모진 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편은 아니네요? 실용 면에서는 많이들 잘한 인사다. 라고 하셨는데.

● 김현철 예. 그러니까, 그분의 전문성이나 전문성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국회의원들 출신들이 아무래도, 청문회 통과도 쉬울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검증이 된 사람들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 하지만, 당정 간에는 굉장히 일치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선출직을 존경하라, 임명직은. 국무위원들한테 특히, 현재 아직까지 다 바꾸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국회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좋게 보시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 ● 김현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굿캅(Good Cop)으로 좀 가려고 하고 민주당을 배드캅(Bad Cop)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죠.

○ 앵 커 구도상.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새 지도부가 꾸려질 것이고 당대표가 만들어질 거니까 어떻게 협치를 하는지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건 살짝 얘기해 볼까요? 아까 청년 정치인의 기대가 남다르시다는 것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조금 읽었는데요. 아드님,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지난 총선에 부산에 도전하셨다가 잘 안 되시긴 했는데, 아드님에게도 정치 조언 많이 해주시나요? 어떤 정치인이 돼라. 하시나요?

● 김현철 사실, 뭐 처음서부터 저희 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래된 거는 아닙니다만, 지난 정병국 의원실에 인턴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정치 수업을 제대로 밟고 올라가겠다.

○ 앵 커 정치 공부 시작하게 된 거죠.

● 김현철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실에도 가고 또 권영세 의원실에도 가서 보좌관 역할도 하고 또 그다음에는 대통령실까지 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치인들을 저희 재단에서 굉장히 앞으로 육성하고 양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도 역시 지금 30대 중반인데 젊은 정치인으로서 성장의 전도가 양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 수업을 제대로 좀 밟고 올라간다면 어느 곳에 가서 역할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 앵 커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보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뭐 정치 관여하시는 분이나 관여를 하지 않는 분이나 대한민국 정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처한 상황을 그냥 짧게 짚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짧게.

● 김현철 보수는 지금, 현재의 보수는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 앵 커 중병.

● 김현철 예. 중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백약이 무효지만, 처방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경 보수가 중심이 된 국힘. 또 어쨌든, 한 주도 세력으로 편중된 그런 국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영남 자민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구조를 하루빨리 좀 고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정당으로 변모가 돼야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결국,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교역할을 제대로 좀 해줌으로써 앞으로 이런 수도권이나 중도에 소구력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인물들을 대거 양성을 하려면 결국, 중간에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YS 수많은 장점 중에 용기와 결단, 가치가 필요하다. 지금 현 상황도 똑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YS 정치. 어떤 점이 지금 현재 보수가 처한 상황에 투영시켰을 때 어떤 YS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현철 YS 정치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앵 커 3김 시대의 정치도 괜찮고.

● 김현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용기와 결단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통합과 화합. 이 세 가지 키워드로 YS 리더십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와 결단이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정치인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결기를 가진, 목숨을 건 23일 간의 단식 투쟁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초산 테러도 당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3당 통합을 했다든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정치적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할. 그런 것이 지금 사실 현 정치권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결기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치인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분쟁이나 갈등이나 그런 다툼 이런 것을 해결하는 역할이 정치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와 타협.

○ 앵 커 실종됐나요?

● 김현철 실종이 돼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과 화합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은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뭐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데 통합과 화합이 될 수가 없겠죠. 당내 통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동서 화합을 할 수 있겠어요.

○ 앵 커 지난 3년간의 여의도 정치는 분열의 정치였다. 많이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석도 했고요. 지금 간만에 이사장님 모시고 옛날의 정치, 소위 낭만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대화, 타협, 통합, 포용, 관용 이런 어떤 정치적 화두가 구현됐던, 실제로 정치에 반영됐던 옛날의 시간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정치인 그러니까, 권력에만 천착하는 그런 정치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물론, 장시간 대화하면서 그 모든 행간의 의미를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 김현철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까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인들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이 이토록 정치를 걱정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현 정치인들은 언급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무릇,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 앵 커 대화와 타협을 통한.

● 김현철 대화와 타협을, 타협의 어떤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그거는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는 거대 정당이 사실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2016년서부터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서부터. 그렇게 되면서 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이 진행되면서 점점점점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 앵 커 그렇죠. 고착화됐죠.

● 김현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소위 말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현 정권, 합법적으로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만든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또 현재의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재명 정권이 진행될 것인데, 야당의 어떠한 변화,

○ 앵 커 역할.

● 김현철 역할. 또 이런 것이 혁신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아마 독주체제가 오래갈 것이다.

○ 앵 커 그러면 그 말씀은 보수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도 어두울 수 있다. 이렇게

● 김현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보시는 거잖아요.

● 김현철 예, 예.

○ 앵 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보수 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한 시간가량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1년이 되고 6개월도 좋고요. 1년도 좋고. 정치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었고 잘 됐는지 한 번 중간에 한 번 다시 진단해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철 네. 저는 좀 지켜볼 것이고 반드시 하여간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대화 타협이라는 것은 지금 실종돼 있지만, 적어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은 계속 살아있어서 그것을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정권이나 그런 정권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견제가 균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 앵 커 절대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건강한 정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또 한 번 모시고 진단 또는 해법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현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