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형사보상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는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입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