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대령 측 "특검 이첩 직전 군검찰 유죄 의견서...불순한 의도"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 취지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 박 대령 측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박 의견서를 냈습니다.

MBN 취재결과 박 전 대령 측은 어제(2일) 항소심 재판 기록이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되기 전 군검찰이 재판부에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등법원에 낸 40쪽 가량의 의견서에서 ① 법리적 재검토 필요성에 따른 명령이며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명령이 아니며 ② 정당한 권한 내 명령이며 ③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사후적으로 드러난 의혹이 아닌 항명행위 당시 사정을 기초로 불법성을 판단해야 하기 하므로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특검이 항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표했음에도 피고인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울부짖는 것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국방부장관의 의도는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검찰 스스로도 법무관리관이 '사건인계서상 혐의내용 부분의 기술방식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인정하고 있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 2023년 8월 1일 12시 06분 경 해병대사령관에게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군검찰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 말미에는 "군검찰 스스로 국가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자처했다"며 "군검찰이 저지른 만행이 특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수사 개시 첫날 박 대령 사건의 재판기록 등을 넘겨받은 순직 해병 특검은 조만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항소 취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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