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 ‘한은 마통’ 17.9조원 썼다

한국은행 전경. /조선일보DB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9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금이 걷히는 시점과 재정을 지출하는 시점 간의 시차에 따라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고 필요할 때 자금을 꺼내 썼다가 나중에 갚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정부의 세입이 세출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엔 한은 대출이 잦아지게 된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정부에 대한 올 상반기 누적 대출액은 8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91조6000억원에 비해 3.3% 감소했다. 다만 이는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크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