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3년까지 국문 백서 전문” 약속한 업비트, 절반만 이행

상장 전 종목 ‘국문 백서 전문’ 약속 불구
56%만 지원…“주요내용설명서로 대체”
김재섭 “투자자 신뢰 저버리는 행위 유감”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표시된 가상화폐 실시간 가격.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국문 백서’ 전문(全文) 지원이 거래 종목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로, 주식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인 시장 특성상 최소한의 투자 지표로 쓰인다. 업비트는 당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2023년까지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의 백서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업비트 운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 중인 252개 가상자산 종목 중 141개(56%)에 대해서만 국문 백서 전문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1개 종목은 전문 대신 원문을 요약·번역한 ‘주요 내용 설명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해 제공 중이다.

가상자산 백서는 각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과 기술 구현 방식, 보안, 유통량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주식과 달리 기업 정보를 고려할 수 없고, 공시·회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중요한 투자 정보다. 하지만 해외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이 영어로 작성된다.

업비트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상장된 가상자산의 영문 백서 전문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2023년 말까지 모든 번역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업비트 측은 “백서보다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상세한 주요 내용 설명서로 대체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경 사항에 대해 명확히 공지하거나, 이행 계획을 재안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김재섭 의원은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 스스로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투자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업비트 운영사가 지난 2023년 7812억원, 2024년 9882억원의 높은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서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본질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향후 백서 국문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2단계 입법’ 추진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규율 체계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업자의 백서 공시 의무화가 담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