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서 18조 차입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가량의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원)보다 약 3% 줄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최근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 한도 대출)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임시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의 대규모 일시 대출을 지적하며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