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부자 몰려든 이 나라…“이젠 도망칠 차례?”

상속세 50% 폭탄? 스위스 부자들 탈출 준비

스위스의 4계절 스키장으로 유명한 체르마트에서 텅빈 곤돌라가 선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위스가 오는 11월, 초부유층을 겨냥한 ‘최대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글로벌 부자들이 몰려든 스위스에서 세제 지형이 뒤바뀔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전날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발의한 상속세 강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투표일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발의안은 상속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85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 재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발의안을 주도한 청년사회주의자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며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 스위스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법안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최근 스위스로 몰려든 글로벌 초부유층의 ‘역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의 비거주자 혜택 철회, 노르웨이의 부유세 신설 등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자산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위스 역시 ‘조세 피난처’로서의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5%를, 상위 10%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의 53%를 부담하고 있다. 상속세 도입까지 현실화될 경우,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 압박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주요 외신은 관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