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 해결하라" 미 정부에 서한

한미 무역협상서 디지털 규제 주요 쟁점으로
"韓 공정위, 미국 기업에 차별적 정책 추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법을 무역 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 한미 양국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연방하원 의원 43명은 1일(현지시간)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 관한 서한'을 발표하고 이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보냈다. 이번 서한 작성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미 연방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다.

이들 의원은 한국의 디지털플랫폼법을 직접 겨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디지털플랫폼법은) 유럽연합의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을 모방했다"며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한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키는 법안"이라고 썼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원들은 "한국은 오랜 기간 독점금지법을 보호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면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조치 등이 이뤄져왔다"고 썼다. 이어 "한국 정부의 표적화된 플랫폼 규제 입법이나 공정위의 권한 남용을 해결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럽과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양국 간의 교착 상황은 29일 캐나다가 디지털서비스세 징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재개된 상황이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미국 전자 상거래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에 반발해 한미 무역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