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43명, 미 정부에 "무역협상서 한국 플랫폼 법 해결하라"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 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 압수수색과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일반적인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매우 제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민준 기자 mzmz@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