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과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임도

차두송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차두송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산불진화는 군사작전과 유사하다. 전투기, 미사일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시작하지만 결국 지상군이 최종 점령을 해야 승리하는 군사작전처럼 산불도 진화헬기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큰 불은 잡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상군, 즉 산불진화대원이 투입돼야 비로소 진화가 마무리된다.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낙엽 속 잔불은 산불진화대원이 하나하나 직접 꺼야 완전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 속으로 진화대원이 빠르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간 임도를 통한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했던 여러 사례가 있었다. 산에 난 소방도로가 임도다.

어떤 이는 ‘2022년 밀양산불 때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해 피해가 더 컸다’라고 했는데, 전체 피해 구역을 확인해 보니 임도가 없는 구역의 피해가 훨씬 컸다. 산에서의 바람은 대기 차원의 대류 현상인데, 좁은 임도가 바람길이 되어 산불을 확산한다는 주장은 사진만 보고 얘기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임도는 산불진화 외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시설이다. 특히 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의 경영과 관리, 지역관광 활성화 등 임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만, 임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산사태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안전한 임도를 위한 시설 기준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임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계·시공 등 임도의 시설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산림청에서 임도의 배수능력을 강화키 위해 배수관 등의 설계기준을 100년 기준 강수와 최근 5년 극한 호우의 2배 이상으로 하고,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지역에 비탈면 안정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한 조치다.

더군다나, 극한 호우에 견디는 튼튼한 임도를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투자가 필요조건이다. 2024년 자연재난 복구비를 보면 임도는 ㎞당 3억5000만원이지만, 임도와 유사한 농어촌도로는 약 12억원으로 임도보다 약 3.5배 많다.

그리고 임도의 정비와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옹벽·석축을 쌓거나 배수관을 교체하고 배수로와 임도 노면 정비 등을 전문기관이 시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숲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관리, 목재를 수확하기 위한 작업,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과 같은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활동은 모두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위는 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승마, 패러글라이딩, 자전거, 마라톤 등 테마형 임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소멸 방지에도 기여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거나 산불진화에도 도움을 주는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를 기후변화에 맞추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