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민주당.. 정권 바뀌자 "필요하다"며 추경서 부활 요구

민주당, 특활비 92억 부활 요구.. "국정 운영 필요"
반년도 남지 않은 상태서 尹 정부 1년 예산보다 많아
전액 삭감 당시 李 "특활비 없다고 살림 못하나" 비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리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정소위원회 심사 당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91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며 전액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 특활비 82억 5,100만 원 보다 많은 금액으로, 올해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지난 1년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한 겁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지만 기밀이 필요한 특수 활동이나 국정 업무에 사용됩니다.

대통령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액 삭감이란 초강수를 둔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이 이미 반영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다수 여당인 만큼 표결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