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 뜨고 놓친 검찰…“단순 실수” 선 긋기

송수진 2025. 7. 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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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대출 4건은 우리은행도 자체 감사로 파악했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해 고소장까지 제출했는데요.

그런데도 왜 검찰 기소에선 빠졌을까요.

이 과정은 송수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은행 부당대출 혐의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특정 지점 두 곳에 연체가 몰리자, 우리은행은 2023년 말 감사에 착수합니다.

3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였지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우리은행은 경찰에 고소합니다.

[KBS 뉴스9/지난해 8월 : "(전임) 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엔 부당대출 23건을 적시했습니다.

KBS가 추가 확인한 4건, 47억 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입니다.

그런데 영장 신청 당일 검찰은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중복 수사는 곤란하단 취지였습니다.

다섯 달여 수사 끝에 올해 1월 검찰은 부당대출 혐의 517억 원을 특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제의 대출 4건, 47억 원은 빠졌습니다.

고소장에 있고 인물, 수법이 다 동일한 혐의가 빠진 이유를 묻는 KBS 질의에, 검찰은 당시 금감원에서 받은 조사 자료가 방대했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사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종결을 위해 공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소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3월 추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이번엔 경찰에 사건을 수사 도중 넘길 것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유건수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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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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