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 첫 달 '한은 마통' 18조 당겨 써.. 국힘 "尹 대출 그리 비판하더니"

정부, 지난달 한국은행 '마통'서 17조 9,000억 원 빌려
박성훈 "정권 잡자마자 무책임.. 퍼주기에 곳간 거덜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인 지난달 한국은행으로부터 18조 원 상당의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7조 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여서 지난달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000억 원 만큼 남았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돈을 쓸 곳에 비해 걷어들인 세입이 부족해 재원 임시변통이 잦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한은의 대규모 일시 대출을 지적하며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