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9차 공판…法 "차량통제·집회시위 금지"

서울고법, 청사 보안 검색 강화 실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늘 법원이 청사 내 모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를 강화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일절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3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내란특검팀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공소유지를 넘겨받은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특검)팀의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실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갈 예정”이라며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시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