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기업 이전 막으려 탄소배출 비용 보전

CBAM 시행 맞춰 역내 무상할당 폐지 예정…기업들 불만 달래기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 비용을 일부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탄소배출 무상할당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역내 수출기업을 위한 보완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을 활용해 역내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철강 등 역내 탄소집약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탄소배출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할당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철강 등 6가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역내에 제공하던 무상할당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유럽 기업들은 무상할당이 폐지되면 생산비용이 늘어나게 돼 결국 수출 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아울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유럽 기업이 아예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EU 내부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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