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다더니…민주, 尹정부 때 삭감한 대통령특활비 증액 요구

김병기(오른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91억77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5100만 원이다. 올해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이다.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특수 활동이나 국정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이 이미 반영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부활시키려 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검찰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수인으로 사용하더니 검찰 특활비 영수증이 나왔나”라며 “내로남불의 극치”(최수진 원내대변인)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