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구조물, 잠정수역 밖으로 빼라” 中에 재차 요구

한중 외교 국장급 협의

외교부는 2일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이 한국을 방문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전날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1일 한중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오른쪽)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외교부

한중 외교부가 서울에서 국장급 실무 회의를 갖고 중국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당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했다.

강 국장은 회의에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된 중국의 철제 구조물 3기를 PMZ 밖으로 뺄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은 지난 4월 한중 해양대화에서도 훙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에게 이같이 요구했었다.

중국은 구조물 3기 모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조물의 지름과 높이가 70m 안팎으로 한국 민간 선박과 군함의 항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 구조물 2기는 부유(浮遊)식이지만 나머지 1기는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추선 개조 구조물은 “시설 확장 시 양식 시설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미 해저 항행과 탐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류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구조물 설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한 양식 시설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PMZ는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 간에 해양 경계선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다. 어업 이외 자원 개발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중국 측은 기존 구조물 3기 이외 추가 구조물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북핵·미사일 문제, 북·러 간 군사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국 측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양측은 또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류 국장은 회의 다음 날인 2일에는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를 예방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에서 열린 데 이어 반년 만에 개최됐다.